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안돼~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https://blog.naver.com/loveacrc/22338300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