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퀴즈!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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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12 | 조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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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일까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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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풀기 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죠.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제출되었으나 표류되었고, 이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조명 받고 국회 통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 및 제출의무, 제한 및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퀴즈로 풀어보는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