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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떤 법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조회 313
첨부파일 file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떤 법인가요.pdf    

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