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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례 (국민권익위원회 배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26 조회 346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최근 주요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례

 불출석 학생에 대한 출석학점 인정 직무 수행 

 :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음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검사 수행한 경우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764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퇴임기념 선물로 수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1. 과장이 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98만원 상당 금열쇠 100만원 상당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한 경우

2.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한 경우

3.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수수한 경우

4. 교수가 동아리 학생 9명이 3.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30만원의 상품권과 1.5만원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경우

5. 학부모가 자녀 지도교수에게 음료수 1상자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여 교수가 수령한 경우